토론 시나리오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찬성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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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30 05: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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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받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책임을 부과 받은 사람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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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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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63조 2항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불가리아와 폴란드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독일, 그리스, 헝가리 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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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입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이제는 법으로 라도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 사회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서》에 나오는 비유로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으나 한 사마리아 사람만은 성심껏 돌봐 구해 주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해도 외면하는 ‘방관자 effect’가 만연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현재 미국 30여개 주와 프랑스 독일 중국(China) 등의 대다수 외국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동족인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가 버린 반면에, 유태인에게 멸시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내용에서 유래(由來)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의 예는 프랑스 형법의 제63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어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도와 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과 360프랑에서 1만5천 프랑까지의 벌금을 물거나 이 둘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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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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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논제에 대한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