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총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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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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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3) 종류채권의 목적물 : 불특정물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불특정물이다. 따라서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지 아니하며 (선택채권과 구별), 불특정물은 대체물이 보통…(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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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제375조 [종류채권]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 , 채 권 총 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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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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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의의
(1)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제한종류채권
종류 이외에 다시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일정량의 물건의 급부를 정한 경우로 종류채권의 일종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