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명날인의불일치에대한대표적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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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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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날인의 불일치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
[어 1조]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기명날인에 있어 반드시 발행인의 본명을 기입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되는가
판례(1) 大法院判決要旨
[大判 1969. 7. 22. 69 다 742, 약속어음금, 김영옥 對 정창균]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서 기명날인이 필요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그 기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公部상(주민등록)의 명의가 동일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외형상 발행인의 기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발행인의 본명을 기입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약속어음(갑 제1호 증)을 피고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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