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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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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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
1.유신헌법
2.부마민주항쟁
3.군사 정권
4.군사 정변
5.경제계획
6.새마을 운동
유신헌법
유신이란
명치유신에서 유래(由來).
자존의 질서 또는 형태를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것으로 변혁, 개혁하는 것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을 기해 단행된 한국 정치 체제의 큰 개혁 또는 혁명.
박정희 대통령이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한 1972년 12월 27일~1981년 3월 1일.
유신체제 성립의 배경
ㄱ) 국제적 배경
1960년대 말 동북아의 냉전구도 變化
미국의 세계전략(strategy) 수정 (주한미군철수)
ㄴ) 국내적 배경
60년대 후반, 70년대초의 경제위기-민중들의 생활악화
노동운동, 도시빈민의 생존권투쟁도 고양
71년 지식인들의 반독재 운동 활성화
1971년 양대 선거의 결과
유신체제의 성립 과정
1972년 5월 초 : 유신헌법의 제정, 개헌 방법, 발표 시기. 방 법 등을 연구. .
1972년 10월 17일 : 대통령특별선언 발표(10월 유신)
1972년 10월 27일 : 유신헌법개정안을 공고
11월 21일 : 국민투표 결과 찬성 얻음 (총유권자 84%의 찬성).
11월 25일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과 그 시행령이 공포
12월 15일 : 총대의원수 2,359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투표율은 70.4%)
12월 27일 :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
유신체제의 (제도적) 특징
(1)통일 주체국민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되고,
(2)직선제이던 대통령 선거제도가 간선제로 되었으며,
(3)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4)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후보추천으로 일괄선출하고,
(5)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의 이원제 하였으며,
(6)국회의 연간개회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고,
(7)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8)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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