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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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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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제반 선진국
가의 행정에 신공공관리론(NPM)이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정책분야에서도 `시장원리 도입,
자조집단의 강화, 비公式 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등으로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원화되
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관련하여 Gilbert와 Terrell(1998)은 사회복지 공급주체를
`가족을 포함한 친족, 종교, 기업, 시장, 상호부조, government `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실질적으로 사
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government 가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사
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government 가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Evers(1990)는 `가계, 국가, 시장경제 등` 세 축이 복지공급의 주축을 이루면서 일정한 변
화와 배합을 통해 `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직업조성집단, 협동` 등의 다양한 복지
공급주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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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Ⅰ. 공공부문
1. 중앙government
2. 지방government
Ⅱ. 민간부문
1. 비영리민간조직
2. 영리민간조직
3. 자원조직
Ⅲ.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민 · 관협력체계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긍정적 효과(效果)
2. 민간위탁의 부정적 효과(效果)
서지사항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라 함은 `복지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역할을
하는 조직은 누구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주체가 government 또는 지방정
부이듯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국가(government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Johnson(1987)은 `국가,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비公式 부문(informal sector),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등이 복지를 공급하는 주체적
역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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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Ⅰ. 공공부문
1. 중앙government
2. 지방government
Ⅱ. 민간부문
1. 비영리민간조직
2. 영리민간조직
3. 자원조직
Ⅲ.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민 · 관협력체계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긍정적 효과(效果)
2. 민간위탁의 부정적 효과(效果)
* 서지사항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라 함은 `복지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역할을
하는 조직은 누구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주체가 government 또는 지방정
부이듯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국가(government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